• 최종편집 2024-07-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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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매거진21 07-25 12:55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DMZ 특별연합’ 행안부 컨설팅 현장간담회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9일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전문가 컨설팅단, 접경지역 10개 시·군 담당팀장 및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DMZ 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컨설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컨설팅은 광역 행정수요 증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이 여러 지역에서 논의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과정 지원 및 지자체 간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일환이다. 접경지역ㆍDMZ 특별연합은 지난 3월 컨설팅 대상권역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사업 설명, 접경지역· DMZ 특별연합 설치 로드맵 발표 및 논의사항 발제, 컨설팅 내용 구체화 및 방향 설정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현 행정협의회의 법률 및 행·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연천군 제안으로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 추진을 의결했다. 이후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용역, 접경지역·DMZ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용역, 접경지 특별연합 설립방안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 10개 시·군 담당부서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설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접경지역·DMZ 특별연합은 접경지역 10개 시·군(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파주사·연천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규약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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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매거진21 03-10 21:40

    양주시,‘공공의료원 건립 최적지’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총력’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주시는 그간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지역 내 상급 종합병원, 도립 의료원 등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공급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부터 4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 건립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수년간 노력을 기울인 끝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조성이 반영됐다.   지난 2월에는 강수현 시장이 양주시를 방문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만나 양주에 경기도 공공의료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유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다. 양주시는 경기북부 응급환자를 30분 이내 진료권으로 편입하고 있고 경기북부의 중심 지역으로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원 건립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경기도에 옥정지구 의료부지 등 경기도 공공의료원 부지 확정시 즉시 착공과 운영이 가능한 의료시설 후보지를 제안한 상태이다. 강수현 시장은 “일천여 공직자와 양주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온 지난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투입해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양주시민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시민들의 의료 혜택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3월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부지선정 공모를 내고, 올 상반기 내 부지 확정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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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매거진21 05-08 04:32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독도 방문단 공개모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4일, 윤석열 대일 굴욕외교에 반발하는 뜻으로 독도 방문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전용기(비례)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항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다.  지난 2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주일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용기 의원의) 상륙이 강행됐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민주당 청년위 소속 청년 14명과 독도를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의 독도 방문 항의를 심각한 주권침탈·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도당 차원의 독도 단체방문을 추진해 우리 영토주권과 국민 자긍심을 회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도당은 이번 독도 단체방문을 도당 당원 모두에게 열어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민병덕(안양동안갑)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국 땅을 밟은 일이 일본으로부터 항의 받을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한일 외교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역사 청산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게 우리 국민의 마음이다. 이번 독도 방문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담아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탐욕스러운 일제 침략에 대해 일본의 사과 요구는 물론 역사의 단죄를 묻고자 함”이라고 독도 단체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는 이번 일본 도발의 책임을 묻고 ▲대일 굴종외교 즉시 중단 ▲독도 관련 이번 일본 내정간섭에 강력 대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성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일본의 억지 항의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굴종외교를 고집한 결과물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 도발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대한민국 차원의 재발방지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독도 방문은 6월 6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민주당 경기도당 당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1일까지이며 참가 관련한 문의 사항은 민주당 경기도당(031-244-6501)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4월 1400명이 넘는 대규모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위워장 민병덕)를 구성하고, 온라인 서명운동, 서울 집중 규탄대회, 일본 사도광산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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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언론 민들레 03-08 13:10

    국힘 ‘무음’ 공천? 공천 결정한 190곳 중 29곳 ‘파열음’

    한동훈 개입한 ‘낙동강 벨트’ 극한 반발검사 출신 대거 공천한 수도권도 진통예비후보 배우자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낙하산 공천” “특혜 공천” 곳곳서 충돌‘사면 복권’ 논란도…단수공천 번복하기도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재표결 뒤 분수령TK·PK 현역 물갈이 땐 국힘 치명상 입을수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강원 원주 중앙시장을 방문해 박정하 의원(왼쪽), 김완섭 예비후보에게 튀김을 권하고 있다. 2024.2.26 [공동취재]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지역구 현역 불패’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단수·전략 공천한 지역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와의 경쟁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경선을 포기(홍문표)하거나, 현역 의원(서정숙, 비례대표)이 단수공천에 이의제기를 한 지역구도 있었다. 27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서 공천 신청을 접수한 242곳 가운데 공천 방식을 결정한 △단수공천 지역 105곳 △경선 지역 75곳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 10곳 등 총 19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29곳(15.3%)에서 이의제기 및 재심청구, 집단 반발·고발,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사면복권·유죄판결·검찰수사 논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동훈 개입한 ‘낙동강 벨트’ 극한 반발 “낙하산 공천” “특혜 공천” 곳곳서 충돌 공천 잡음이 가장 심한 곳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영남 중진들에게 출마를 권유한 ‘낙동강 벨트’(부산·김해·양산) 지역이었다. 부산은 4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북강서을, 금정 등에서 ‘공천 뒤집기’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지역으로 ‘어게인(Again) 2020’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부산 사상구 단수 공천 철회를 요구하며 송숙희 예비후보가 삭발을 하고 있다. 2024.2.23. 연합뉴스 특히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사상에선 장 의원 최측근인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단수공천되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은 지난 23일 “특혜 단수공천 철회하라”며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삭발을 하고, 지지자 20여 명과 한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당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국민의힘 공위가 발표한 단수추천 세부 기준에 따르면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 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다. 송 전 청장은 공천 배제 뒤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공천 기준은 여론조사, 도덕성, 당 기여도, 면접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전 처장보다 배가 넘는 지지율을 입증했고, 도덕성 면에서도 30여 년 선출직(사상구의회 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사상구청장)을 하면서 한 번도 잡음이나 비리에 연루된 적 없다”며 공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부산 사상구 단수 공천 철회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송숙희 예비후보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2.27. 김성진 기자 실제 지난달 29일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프레시안> 의뢰로 실시한 부산 사상 지역구 선거 현안 조사에서 ‘누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종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송숙희 예비후보가 36.0%, 김대식 예비후보가 15.9%로 오차범위 밖의 차이를 보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송 전 청장은 매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한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이의 신청을 했지만, 전날인 26일 당에서 반려했다. 송 전 청장은 당사 앞에서 기자와 만나 “오늘(27일)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무소속 출마라든지 다른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평하는 국민의힘 공천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발표한 단수·전략공천 세부 기준을 보면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공관위에서 평가와 별개로 공천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로, 언제든지 ‘사천’ ‘특혜 공천’ 시비에 붙을 가능성이 있다.   5선 서병수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면서 ‘무주공산’이 된 부산진구갑엔 ‘한동훈 1호 영입인재’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을 단수공천하면 다른 예비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석동, 오승철, 원영섭, 이수원(가나다순)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낙하산 공천”이라고 비판하며 “선거 사무실도 열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명함도 한 장 전달하지 않은 사람을 인재영입 인사라고 단수공천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하는 한편, 당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부산교총 산하 부산 학부모연합회는 지난 20일 규탄문을 내고 “정성국 후보의 단수공천을 반대하며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 후보는 한국교총 첫 현직 초등교사 출신 회장으로 당선되고도 임기를 1년 6개월가량 남긴 채 중도에 그만뒀으며, 이러한 사례는 20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는 인물에게 어떻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냐”고 했다.   지난 22일 오후 부산진구갑 예비후보들(오른쪽부터 박석동, 원영섭, 이수원, 오승철)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단수공천에 항의했다. 2024.2.28. 원영섭 예비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서병수 의원이 전략공천된 부산 북강서갑에선 예비후보였던 손상용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전략공천에 반발해 잠적하는 일이 벌어지도 했다. 서 의원 설득 끝에 양측은 총선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고 촌극을 끝냈지만, 지역정가에선 지난 총선에서 북강서을 공천 취소 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던 미래통합당 김성원 최고위원 사례가 회자되기도 했다. 3선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이 전략공천을 받은 경남 김해을도 극심한 진통을 앓고 있다. 김성우, 김진일, 박진관, 서종길, 이상률(가나다순)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와 김해서부경찰서에 조 의원을 고발했다. 이들은 “조 의원이 경선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22일 모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당 이철규 공관위원과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각각 면접 참여자 전원에게 경선을 실시하면 깨끗이 승복하고 원팀으로 선거에 임하겠느냐고 두 번이나 확인했고 정 위원장은 ‘내려가서 경선 준비 잘하시라’는 당부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조 의원은 경선을 회피하기 위해 이날 공중파 방송에서 ‘확인 결과 경선 언급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예비후보 5명이 19일 경남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중앙당에 전략공천 철회와 공정한 경선을 재촉구하는 모습. 2024.2.19. 연합뉴스 3선 김태호 의원을 전략공천한 경남 양산을은 다른 예비후보들이 차례로 승복하며 안착해가는 모습이지만, 공천을 앞두고 한 차례 진통을 겪었다. 지역 유력 일간지인 <부산일보>에 따르면 양산을 당원 100여 명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이 김 의원에게 양산을 출마를 요청한 데 대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공천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항의했다. 낙동강 벨트 인근 지역에서도 공천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현역 지역구 의원인 강기윤(경남 창원성산)·박대출(진주갑)·강민국(진주을) 의원은 각자의 지역구에서 단수 후보로 추천됐지만, 예비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 창원성산 김석기 예비후보는 “MBC경남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역 의원(강기윤) 재신임(29.5%)보다 새 인물 교체(60.5%)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KSOI, 2023년 12월 29∼30일 선거구별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무선 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지난 21일 부산진구갑 예비후보들이 서명한 공동선언문. 박석동 오승철 원영섭 이수원 예비후보는 한동훈 영입인재 1호 정성국 후보 단수공천에 대해 '낙하산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2024.2.27. 원영섭 예비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강 의원 단수공천에 항의하며 무소속 출마 선언한 배종천 예비후보는 2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공천심사를 한다며 심사비 200만원과 당비 90만원을 받았지만, 창원성산은 공정한 공천심사는 물론, 경선도 없었다”면서 “공천장사하는 국민의힘은 심사비와 당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이 단수공천된 경남 진주갑에선 이혁 예비후보가 “진주, 경남 그리고 전국적으로 현역의 컷오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공천은 공천이 아니다. 대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이의 신청과 재심 청구를 했고, 강민국 의원이 단수공천된 진주을에선 김병규 전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김재경 전 의원 등이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영남권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김병규·김재경(경남 진주을), 이수원·원영섭(부산진구갑), 박진관(경남 김해을), 김경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등 예비후보 6인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꼼수 공천을 철회하라”며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비후보들은 무소속 연대 결성 등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사에서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2024.2.27.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사 출신 대거 공천한 수도권도 진통 예비후보 배우자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주요 격전지인 수도권도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경기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에 따르면 검사 출신인 정필재 전 시흥갑 당협위원장(변호사)이 단수공천된 경기 시흥갑 지역구에선 동다은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공천에 불만을 토로한 뒤 집을 나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된 경기 용인갑에선 강만희·윤재복 예비후보가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전략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해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냈다. 강만희·김희철·윤재복 등 이 지역 예비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가 단수공천된 용인병 지역구에선 공천 배제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대표)가 “현직 우수 국회의원을 경선도 안 시키고 원천 배제하다니, 이것이 과연 시스템 공천, 공정 공천이 맞느냐”면서 “공천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단수공천된 경기 안산상록갑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석훈 예비후보와 당원들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단수공천 철회 집회’를 열고 “낙하산 단수공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최근 “국민의힘은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한 위원장에게 경고를 받기도 했다. 예비후보가 단 2명이었던 경기 의왕과천에선 검사 출신 최기식 변호사가 단수공천되면서 김진숙 예비후보가 이의 신청을 했다. 장관 출신의 전략·단수공천 지역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인천 계양을에선 원 전 장관의 단수공천으로 경쟁자인 윤형선 전 계양을 당협위원장의 반발이 있었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한 위원장은 공천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달 계양을에 원희룡 공천을 시사해 ‘사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전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심위(공관위)는 저와 원(희룡)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똑같다며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저와 원 후보가 윈윈하는 방법을 상의하라며 스마트한 공천 과정을 약속했다”면서 당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전 위원장은 원 전 장관에 대한 지지로 돌아섰지만, 사천 논란까지 빚어진 주요 격전지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구입한 빵을 먹고 있다. 2024.2.23.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서울 강남을)이 지역구를 바꿔 전략공천된 서대문을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최측근인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세훈계 역차별’이라며 들고 일어섰다. 방문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단수공천된 수원병에선 공천에 반발한 김세연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에 “#잘 짜여진 #시스템 공천 #답정너(답은 정해져있으니 너가 하자는 대로 해) #정의”라고 비꼬았다. 방 전 장관은 장관직 임명 3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장관급)을 지낸 박용호 후보를 전략공천한 경기 파주갑에선 윤명구·임우영 예비후보가 이의 신청했고, 윤용근 변호사가 단수공천을 받은 성남중원 지역구에선 심규철 전 의원이 윤 변호사에 대해 “법적 도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 밖에 수도권에선 후보들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경기 여주양평에선 김선교 전 의원이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와의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부적절한 공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에서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본인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공관위가 밝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에 합당한지 의문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김효은 EBSi 영어강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7. 연합뉴스 EBS 스타 영어강사 출신인 김효은(활동명 레이나) 후보는 경기 오산시에 전략공천되면서 그가 강의한 동영상이 ‘선거방송심의 규정 검토’를 이유로 모두 내려가 강좌를 듣던 수험생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김 후보는 “제 수업을 듣고 계신 학생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엔 “수험생들에게 무슨 민폐인지”라며 불만을 제기한 글이 이어졌다. 홍문표 “강승규, 대통령시계 1만 개 살포” 정우택 ‘돈 봉투 의혹’에 “바로 돌려줬다” 충청권과 강원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터졌다. 충남 홍성예산 현역 지역구 의원인 홍문표 의원은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시계 1만 개 살포’ 의혹을 제기했다. 강 전 수석은 극우 단체 활동가에게 관제데모를 사주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70년대 막걸리, 고무신 선거를 연상케 하는 많은 범법 행위들이 자행되면서 선량한 주민들이 선관위 조사받고 생업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통령 시계 배포 행위 및 관광, 식사 경비 대납 등 수많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관위 차원에서 사실여부 확인이나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강 수석은 “가짜정치, 거짓말 정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식당에서 4선·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택 의원, 한 비대위원장, 홍문표 의원. 2024.1.17 [공동취재] 연합뉴스 홍 의원이 지난 22일 총선 경선을 중도 포기했지만, 이 지역의 공천 파열음은 지속되고 있다. “36년 전 낙선한 지역구를 지금의 전혀 다른 동일 지역구 기준으로 잡아 감점을 준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공천에 항의한 홍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채널에이 2월 26일자 보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무소속 출마로 여권표가 갈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5선 정우택 의원은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꺾고 공천을 확정지었지만, 경선을 앞두고 ‘돈 봉투 의혹’이 터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난 14일 <충북인뉴스>는 2022년 정 의원이 한 카페업자에게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이에 정 의원은 “돈봉투는 바로 돌려줬고, 공식 후원금으로 회계처리했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야권까지 가세하며 의혹은 확산됐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돈봉투 의혹에 대해 “변명이 가관이었다, 나중에 돌려줬다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뭐하러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줬냐”며 “이것도 (김건희 씨 경우처럼) ‘몰카’라고 주장할 것이냐”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 대표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2022년 10월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카페 CCTV 영상 화면. 2024.2.28. 충북인뉴스 영상 갈무리 이 밖에 안철수 수행비서 출신인 류제화 변호사가 단수공천된 세종갑 지역구에서 성선제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하겠다”며 컷오프에 반발했고, 한동훈표 영입인재인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단수공천된 강원 원주을에선 권이중·안재윤 예비후보가 공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단수공천 근거를 밝히라”고 항의했다. 윤심? ‘사면 복권’ 논란도 곳곳서 검찰수사에 단수공천 번복하기도 사면 복권된 후보들이 단수 후보로 추천되거나 경선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국민의힘은 대법원 유죄 확정 뒤 석 달도 되지 않아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10·11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웠다가 참패했다. 그럼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선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윤 대통령에 의해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정 전 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충남 당진에 단수 후보로 추천됐다.   국민의힘 조광한 남양주병 후보가 2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분도와 서울 편입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4.2.22.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재난지원금 지급, 하천 정비 사업 등으로 대립했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2020년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조 전 시장이 단수공천된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에선 정재준 예비후보 등이 “공천 기준에 미달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 성남수정에 단수 공천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총선에서 당선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선무효는 되지 않지만, 공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천 결정을 번복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3일 “공관위는 비대위의 의견을 존중하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해 나갈 것”이라며 김현아 전 의원의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 결정을 보류(취소)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시의원 3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국민의힘 비대위가 김 전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전격 보류한 것은 검경의 수사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 2024.2.28. 뉴스타파 SNS 갈무리 이른바 ‘무음 공천’ 기조 속에서도 공천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오는 29일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 국회 재표결이 국민의힘 공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건희 특검을 의식한 여당은 텃밭인 서울 강남3구와 영남지역 등에 대한 현역 의원 공천을 보류해왔다. 정치권에선 재의결 표결 뒤 본격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대구경북(TK)지역에선 류성걸(대구 동구갑)·양금희(대구 북구갑)·홍석준(대구 달서갑)·김형동(경북 안동예천)·김영식(경북 구미을)·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원 등에 대한 단수·전략공천 및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지역도 안병길(부산 서구동구)·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김영선(경남 창원의창)의원이 출마 선언한 김해갑도 관심이다. 서울 강남3구는 박성중(서초을)·유경준(강남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강남 갑·을 공천도 미뤄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여당 핵심인 만큼 ‘파열’이 생긴다면 여당에도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남 3구 외에 TK와 부울경에서 ‘국민추천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역 의원의 공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울경 지역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에선 언론(보도)을 막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천 갈등이 윤(석열)-한(동훈) 갈등처럼 그림이 그려지길 원치 않는 것도 작용했다”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끝나면 공천에 반발한 무소속 출마 결정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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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매거진21 06-15 23:34

    김성원 의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1일 인구감소지역 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가 꼽힌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역외 유출, 소득 감소, 지역경제 불황, 정주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인세율 적용 지역을 수도권·광역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최대 60%까지 인하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급속한 역외 재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최대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미분양주택 문제도 개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의 주거비용 부담도 낮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7%에서 20%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5%에서 17%로 상향한다.   김성원 의원은 “현행 세액감면 특례는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부터, 주거 인센티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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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관광,한국전쟁 유엔군 참전국 문화유적 탐방

             DMZ관광(대표 장승재)은 24일 1박2일 일정으로 대진대학교 DMZ연구원과 연천 아침해협동조합 및 DMZ문화원과 함께 “한국전쟁 유엔군 참전국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에 출시한 프로그램은 내년 202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및 DMZ 생성 70주년을 앞두고 경기북부 5개지역(가평군,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파주시)에 산재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참전국의 참전 기념비, 전적비, 유엔군 화장장,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등 현장을 탐방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유엔군 참전국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은 1박2일 일정과 당일코스로 진행됐으며 1박2일 프로그램의 첫째날은 가평군 읍내에 세워진 영연방 참전 기념비와 북면의 캐나다참전기념비,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참전기념비를 탐방했다.   오후에는 포천시 영북면의 태국군 참전기념비를 견학후 동두천으로 이동해 유엔군 참전국에 대한 전문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견학과 경내의 의료지원국 노르웨이 참전기념비를 둘러보고 인근에 있는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기념비 견학 후 동두천 보산동 관광특구 거리를 둘러봤다.    둘째날은 조식후 DMZ 특별강좌, 연천군 동이리의 근대문화유적 유엔군 화장장 을 참배후 필리핀군 율동전투 기념비와 터어키군의 장승천 전투기념비를 방문과 미해병대 소속으로 탄약과 폭탄나르는 임무를 맡아 혁혁한 공을 세워 미군 최초 하사 계급과 훈장을 수여받고 1968년 사망시 장례식까지 치룬 군마(軍馬)인 아침해(레클리스)동상을 견학했다. 오후에는 파주시 적성으로 이동, 엘리자베스2세 영국여왕이 1999년 4월 방문해서 널리 알려진 영국군 설마리전투 전적비를 답사후 임진각의 미국군 참전 기념비와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 동상 등을 답사 후 프로그램 일정을 마쳤다.   장승재 DMZ관광 대표는 ‘유엔군 참전국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은 “202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및 DMZ 생성 70년을 앞두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 이역만리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자유평화의 수호를 위해 희생된 UN군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우리 후손들은 거룩한 정신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DMZ관광은 “유엔군 참전국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후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3월 24일~25일 이틀간 언론인 및 각계 전문가 33여 명을 초청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문의) 010-9044-1118

    [photo]행운을 상징하는 흰색큰기러기

    파주시 적성의 농경지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흰색큰부리큰기러기 ⓒ연천임진강시민네트워크    길조(吉兆)로 여겨지는 '흰색 큰부리큰기러기'가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견됐다. 연천임진강시민네트워크는 "12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 농경지에서 희귀 겨울 철새인 흰색 큰부리큰기러기 1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천임진강시민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흰색큰부리큰기러기는 루시즘병에 걸린 종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루시즘(leucism)이란 동물의 눈을 제외한 피부나 털, 깃털, 비늘, 큐티클 층이 부분적인 색소 소실로 인해 희거나 밝게, 혹은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질병을 말하며, 백색증(albinism)과는 다르게 멜라닌(melanin) 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색소 결핍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기러기목 오리과에 속하는 대형 겨울 철새인 큰기러기는 아시아와 유럽 북부지역이 원산지이다. 개방된 툰드라 저지대에서 번식한다. 겨울에는 한강-임진강 하구, 철원평야, 천수만, 금강 주변의 농경지에서 주로 월동한다.   9월 하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 월동지에 머물며보통 무리를 이뤄 월동한다. 식성은 초식이며, 고구마와 밀·보리 등을 주로 먹는다. 크기는 몸길이 75~90cm, 무게는 1.7~4kg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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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학부모 교육 공개강좌 개최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연천군자살예방센터는 지난 16일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종사자, 교직원 66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 공개강좌를 진행했다.   의정부 한서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종석 과장이 강의를 맡은 이번 교육은 ‘ADHD 산만한 우리아이 어떻게 도울까?’라는 주제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원인과 증상, 치료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자녀 훈육 전략에 대한 부분들까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ADHD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학령기의 약 3~8%정도로 조사되고 있으며 국내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의 5%가 ADHD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아동‧청소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정신과 질환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증세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 학업, 사회성, 정서발달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강희영 센터장은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학부모, 교사,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ADH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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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CCTV스마트안심센터, AI CCTV로 실종 어린이 찾아...

      포천시 CCTV스마트안심센터는 지난 4일 AI CCTV를 활용해 실종 어린이를 찾았다.   CCTV스마트안심센터는 지난 4일 17시경 포천경찰서 상황실로부터 8세 지적장애아동 실종 수색 협조 요청을 받았다. 이에 센터는 포천동, 신북면 지역의 실종자 이동 경로를 예측해 CCTV 카메라 영상을 통해 신속하게 실종자를 살폈다.   영상 관제 노하우를 발휘해 경복대 부근 AI 카메라로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관과 함께 동선을 따라가며 실시간 공조해 실종 어린이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이번 실종아동 찾기에 기여한 포천시 CCTV 관제요원 A씨는 지난 2월 4일에도 음주운전 피의자를 검거해 3월 6일 포천경찰서장의 감사장을 받았다.   김진희 정보통신과장은 “포천시 CCTV스마트안심센터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65일 24시간 세심한 관제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성을 위해 AI CCTV의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작년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객체 분석 뿐 아니라 대상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감지해 관제요원에게 알려 긴급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AI CCTV 이벤트 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포천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1조 241억원 규모 추경 편성

    포천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1조 241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예산 8,964억원에서 1,277억원(14.25%)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각각 995억원, 282억원 증액되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의 긴급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추경 예산안 중 주요 현안사업으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31억원 ▲국도43호선(자작~어룡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150억원 ▲고모~무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56억원 ▲영북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20억원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12억원 ▲관인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원 ▲태봉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9억원 ▲신평집단화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11억원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증설공사 20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복지·안전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39억원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지원 4억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5억원 ▲보훈·참전 명예수당 11억원 ▲경로당 신축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19억원 ▲포천시 함께 해봄, 같이 돌봄 통합센터 건립사업 37억 ▲청년 월세지원사업 4억원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1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4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민생경제 활성화 주요 지원사업으로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사업 16억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2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9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9억원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30억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5억원 ▲섬유·패션·가구 등 특화산업 육성사업 9억원 등을 편성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시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추경에 맞춰 민생경제 지원 종합대책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시의회와 협력해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포천시의회 제163회 임시회에 상정돼 3월 30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며, 4월 1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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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고읍도서관, 여행 특화 프로그램 ‘예술로 세계여행-유럽편’수강생 모집

      양주시 고읍도서관이 음악, 건축, 미술로 세계를 여행해 보는 여행 특화 프로그램 ‘예술로 세계여행: 유럽편’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북유럽 ART(건축) 체험 프로그램 ‘BUILD, DRAW&LEARN’과 그림으로 세계를 여행해보는 긴숨 여행 드로잉(유럽편), 쥴리정 예술감독과 함께하는 음악 여행 ‘클래식 크루즈’ 등 총 3개 과정으로 마련됐다.   북유럽 ART(건축) 체험 ‘BUILD, DRAW&LEARN’은 오는 25일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1개 프로그램을 4월 1일과 4월 8일에는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2개 프로그램으로 나눠 운영한다.   문화예술스튜디오 솝(SOAP) 정희경 대표와 함께 어린이들이 건축체험을 통해 창의적, 예술적, 혁신적 사고를 기르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클래식 크루즈 강의는 성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3회 운영한다.   아트앤랩 대표이자 한국작곡가회 상임이사인 쥴리정 예술감독과 함께 서유럽부터 남유럽까지 클래식 음악으로 유럽을 여행하며 인문 교양을 쌓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긴숨 여행 드로잉(유럽편)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6회 운영하며 일러스트레이터 긴숨 작가와 함께 유럽의 국기, 건축물, 음식, 사람, 풍경, 지도를 그려 유럽 지도를 완성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완성된 작품은 도서관 내에 전시하며 수강생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www.libyj.go.kr/gulib)를 확인하거나 고읍도서관(☎031-8082-7441)에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 2023 드론봇 페스티벌 전시·체험부스 모집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은 ‘2023 양주! 드론봇 페스티벌’에서 전시·체험부스를 운영할 공공기관·민간기업·단체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드론봇 페스티벌 관람객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단체 등이다.   모집 규모는 총 20개 부스로 신청 접수가 초과할 경우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며, 드론과 연관성이 있는 체험프로그램, 사회적기업, 공익(법인) 단체 등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기타 참여자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체험프로그램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부스 운영자에게는 25㎡ 크기의 천막 부스와 테이블, 의자 등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단체는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0일까지 이메일(mjpark89@korea.kr)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내 최대 드론 축제인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양주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서 드론 동시 이륙 기네스 도전 행사를 시작으로 경기북부 최초로 선보이는 불꽃드론 라이트쇼, 대대급 UAV장비 경연, 수색정책드론, 폭탄투하드론, Army TIGER 드론봇 전투체계 시연, VR체험, 사족보행 로봇 시연 등 다채로운 드론봇 콘텐츠가 펼쳐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군이 함께하는 드론봇 페스티벌을 찾는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특색있는 콘텐츠를 보유한 기관·단체의 많은 관심과 부스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시립예술단, ‘새로운 출발 음악회’개최

      양주시(양주시장 권한대행 김종석)는 오는 7월 9일 오후 5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양주시립예술단의 ‘새로운 출발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출발 음악회’는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양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희망과 도전의 에너지를 담아 양주시민에게 양주시의 새로운 출발을 공표하고 양주시민을 위해 설립된 시립예술단의 음악 능력을 선보이고자 마련됐다.   양주시립예술단의 새로운 지휘자 이중대(합창단), 박승유(교향악단)가 지휘하는 이번 음악회는 ‘Te Deum(하이든)’과 ‘나비에게(조혜영)’곡으로 시작된다.   또한 ‘못잊어’, ‘한국민요축전’, ‘Dies Ires’, ‘Sanctus’, ‘카르멘 모음곡 1‧2번’, ‘내 맘의 강물’, ‘대장간의 합창’ 등 10곡으로 구성해 음악회 내내 양주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음악회 관람은 무료이며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선착순으로 입장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민선8기를 맞은 양주시의 새로운 도약적 의지와 양주 시립예술단 단원의 유려한 선율이 양주시민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어 화창한 양주시의 앞날과 주말의 즐거운 나날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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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50여 일 만에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방역 태세는 유지

    ○ 도내 AI 방역대 가금사육 농가 이동 제한 전면 해제 - 올해 1월 21일 화성 산란계 농장 첫 발생 이후 약 50여 일 만에 조치 ○ 철새 북상 시기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 우려로 방역 태세 유지 필요 -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금 방목 사육 금지 행정명령 연장 조치 등 유지 - 방역대 해제 입식 희망 농가 대상 현장점검 완료 후, 양호 농가만 입식 허용        경기도는 도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한 지 약 50여 일 만인 3월 18일 자로 도내 모든 방역대를 전격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발생 농가 3곳(화성 2곳, 평택 1곳)의 반경 10㎞ 내 방역대에 있는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총 3개 시군 485개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건 음성임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도는 올해 1월 21일 화성시 산란계 농가 2곳에서 첫 발생 후 2월 7일 평택시 산란계 농가를 마지막으로 총 3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6개 농가 93만 수의 닭을 매몰 조치한 바 있다. 지난 동절기(2020년 10월~2021년 4월) 당시 도내 가금 농가에서 37건이 발생해 1,472만 수를 살처분한 것과 비교할 때, 발생은 8% 살처분은 6% 수준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다. 또한, 방역대 내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 AI 정밀검사, 역학조사, 방역 점검, 일제 소독 등 긴급 방역을 시행했다. 이번 방역대 전격 해제 조치에 따라 해당 방역대에 있는 가금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다만 도는 경기지역을 거쳐 북상하는 철새가 많아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시기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강도 높은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1개월간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달 25일 임진강에서 폐사 재두루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고, 강원도 등 주변 지역 야생조류에서 여전히 항원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도는 ‘가금농가 방목 사육 금지 명령’ 등 관련 행정명령 11종, 공고 9종에 대해 3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에도 기존의 방역 조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방역대 해제에 따라 새롭게 가금을 입식하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군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현장점검을 추진, 차단방역 시설이 갖춰져 있고 세척·소독 상태가 양호한 농가에 한해 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는 해제하지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농가에서 차단방역에 마지막 힘을 보태야 할 때”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첫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25일부터 원서접수…21곳 241명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1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241명을 채용하는 2022년도 제1회 통합공채시험을 시행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다음 달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6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5명 ▲경기관광공사 5명 ▲경기교통공사 21명 ▲경기연구원 6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2명 ▲경기문화재단 13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명 ▲경기테크노파크 5명 ▲한국도자재단 4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5명 ▲경기콘텐츠진흥원 8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3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13명 ▲경기도의료원 8명 ▲경기복지재단 4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10명 ▲경기도일자리재단 14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4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5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시험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 균등한 시험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통합채용에 이어 올해도 공공영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정상 추진한다.   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 전․후 시험장 전체 방역소독, 모든 응시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응시자 간 거리 확보, 시험장 입실 전 발열체크 및 예비시험실 운영 등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 직렬과 시험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gg.saramin.co.kr)와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포천시 등 17개 시군 대상

     3월 14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시작 - 17개 시군(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동두천, 파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해당 시군에 3년 연속(비연속 10년) 주소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5월부터 기본소득 지급   경기도가 14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도는 4월 중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매월 5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동두천, 파주 17개 시군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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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무음’ 공천? 공천 결정한 190곳 중 29곳 ‘파열음’

    한동훈 개입한 ‘낙동강 벨트’ 극한 반발검사 출신 대거 공천한 수도권도 진통예비후보 배우자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낙하산 공천” “특혜 공천” 곳곳서 충돌‘사면 복권’ 논란도…단수공천 번복하기도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재표결 뒤 분수령TK·PK 현역 물갈이 땐 국힘 치명상 입을수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강원 원주 중앙시장을 방문해 박정하 의원(왼쪽), 김완섭 예비후보에게 튀김을 권하고 있다. 2024.2.26 [공동취재]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지역구 현역 불패’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단수·전략 공천한 지역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와의 경쟁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경선을 포기(홍문표)하거나, 현역 의원(서정숙, 비례대표)이 단수공천에 이의제기를 한 지역구도 있었다. 27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서 공천 신청을 접수한 242곳 가운데 공천 방식을 결정한 △단수공천 지역 105곳 △경선 지역 75곳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 10곳 등 총 19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29곳(15.3%)에서 이의제기 및 재심청구, 집단 반발·고발,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사면복권·유죄판결·검찰수사 논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동훈 개입한 ‘낙동강 벨트’ 극한 반발 “낙하산 공천” “특혜 공천” 곳곳서 충돌 공천 잡음이 가장 심한 곳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영남 중진들에게 출마를 권유한 ‘낙동강 벨트’(부산·김해·양산) 지역이었다. 부산은 4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북강서을, 금정 등에서 ‘공천 뒤집기’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지역으로 ‘어게인(Again) 2020’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부산 사상구 단수 공천 철회를 요구하며 송숙희 예비후보가 삭발을 하고 있다. 2024.2.23. 연합뉴스 특히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사상에선 장 의원 최측근인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단수공천되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은 지난 23일 “특혜 단수공천 철회하라”며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삭발을 하고, 지지자 20여 명과 한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당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국민의힘 공위가 발표한 단수추천 세부 기준에 따르면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 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다. 송 전 청장은 공천 배제 뒤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공천 기준은 여론조사, 도덕성, 당 기여도, 면접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전 처장보다 배가 넘는 지지율을 입증했고, 도덕성 면에서도 30여 년 선출직(사상구의회 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사상구청장)을 하면서 한 번도 잡음이나 비리에 연루된 적 없다”며 공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부산 사상구 단수 공천 철회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송숙희 예비후보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2.27. 김성진 기자 실제 지난달 29일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프레시안> 의뢰로 실시한 부산 사상 지역구 선거 현안 조사에서 ‘누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종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송숙희 예비후보가 36.0%, 김대식 예비후보가 15.9%로 오차범위 밖의 차이를 보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송 전 청장은 매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한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이의 신청을 했지만, 전날인 26일 당에서 반려했다. 송 전 청장은 당사 앞에서 기자와 만나 “오늘(27일)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무소속 출마라든지 다른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평하는 국민의힘 공천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발표한 단수·전략공천 세부 기준을 보면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공관위에서 평가와 별개로 공천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로, 언제든지 ‘사천’ ‘특혜 공천’ 시비에 붙을 가능성이 있다.   5선 서병수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면서 ‘무주공산’이 된 부산진구갑엔 ‘한동훈 1호 영입인재’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을 단수공천하면 다른 예비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석동, 오승철, 원영섭, 이수원(가나다순)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낙하산 공천”이라고 비판하며 “선거 사무실도 열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명함도 한 장 전달하지 않은 사람을 인재영입 인사라고 단수공천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하는 한편, 당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부산교총 산하 부산 학부모연합회는 지난 20일 규탄문을 내고 “정성국 후보의 단수공천을 반대하며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 후보는 한국교총 첫 현직 초등교사 출신 회장으로 당선되고도 임기를 1년 6개월가량 남긴 채 중도에 그만뒀으며, 이러한 사례는 20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는 인물에게 어떻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냐”고 했다.   지난 22일 오후 부산진구갑 예비후보들(오른쪽부터 박석동, 원영섭, 이수원, 오승철)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단수공천에 항의했다. 2024.2.28. 원영섭 예비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서병수 의원이 전략공천된 부산 북강서갑에선 예비후보였던 손상용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전략공천에 반발해 잠적하는 일이 벌어지도 했다. 서 의원 설득 끝에 양측은 총선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고 촌극을 끝냈지만, 지역정가에선 지난 총선에서 북강서을 공천 취소 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던 미래통합당 김성원 최고위원 사례가 회자되기도 했다. 3선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이 전략공천을 받은 경남 김해을도 극심한 진통을 앓고 있다. 김성우, 김진일, 박진관, 서종길, 이상률(가나다순)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와 김해서부경찰서에 조 의원을 고발했다. 이들은 “조 의원이 경선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22일 모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당 이철규 공관위원과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각각 면접 참여자 전원에게 경선을 실시하면 깨끗이 승복하고 원팀으로 선거에 임하겠느냐고 두 번이나 확인했고 정 위원장은 ‘내려가서 경선 준비 잘하시라’는 당부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조 의원은 경선을 회피하기 위해 이날 공중파 방송에서 ‘확인 결과 경선 언급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예비후보 5명이 19일 경남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중앙당에 전략공천 철회와 공정한 경선을 재촉구하는 모습. 2024.2.19. 연합뉴스 3선 김태호 의원을 전략공천한 경남 양산을은 다른 예비후보들이 차례로 승복하며 안착해가는 모습이지만, 공천을 앞두고 한 차례 진통을 겪었다. 지역 유력 일간지인 <부산일보>에 따르면 양산을 당원 100여 명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이 김 의원에게 양산을 출마를 요청한 데 대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공천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항의했다. 낙동강 벨트 인근 지역에서도 공천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현역 지역구 의원인 강기윤(경남 창원성산)·박대출(진주갑)·강민국(진주을) 의원은 각자의 지역구에서 단수 후보로 추천됐지만, 예비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 창원성산 김석기 예비후보는 “MBC경남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역 의원(강기윤) 재신임(29.5%)보다 새 인물 교체(60.5%)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KSOI, 2023년 12월 29∼30일 선거구별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무선 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지난 21일 부산진구갑 예비후보들이 서명한 공동선언문. 박석동 오승철 원영섭 이수원 예비후보는 한동훈 영입인재 1호 정성국 후보 단수공천에 대해 '낙하산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2024.2.27. 원영섭 예비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강 의원 단수공천에 항의하며 무소속 출마 선언한 배종천 예비후보는 2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공천심사를 한다며 심사비 200만원과 당비 90만원을 받았지만, 창원성산은 공정한 공천심사는 물론, 경선도 없었다”면서 “공천장사하는 국민의힘은 심사비와 당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이 단수공천된 경남 진주갑에선 이혁 예비후보가 “진주, 경남 그리고 전국적으로 현역의 컷오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공천은 공천이 아니다. 대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이의 신청과 재심 청구를 했고, 강민국 의원이 단수공천된 진주을에선 김병규 전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김재경 전 의원 등이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영남권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김병규·김재경(경남 진주을), 이수원·원영섭(부산진구갑), 박진관(경남 김해을), 김경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등 예비후보 6인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꼼수 공천을 철회하라”며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비후보들은 무소속 연대 결성 등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사에서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2024.2.27.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사 출신 대거 공천한 수도권도 진통 예비후보 배우자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주요 격전지인 수도권도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경기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에 따르면 검사 출신인 정필재 전 시흥갑 당협위원장(변호사)이 단수공천된 경기 시흥갑 지역구에선 동다은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공천에 불만을 토로한 뒤 집을 나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된 경기 용인갑에선 강만희·윤재복 예비후보가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전략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해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냈다. 강만희·김희철·윤재복 등 이 지역 예비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가 단수공천된 용인병 지역구에선 공천 배제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대표)가 “현직 우수 국회의원을 경선도 안 시키고 원천 배제하다니, 이것이 과연 시스템 공천, 공정 공천이 맞느냐”면서 “공천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단수공천된 경기 안산상록갑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석훈 예비후보와 당원들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단수공천 철회 집회’를 열고 “낙하산 단수공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최근 “국민의힘은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한 위원장에게 경고를 받기도 했다. 예비후보가 단 2명이었던 경기 의왕과천에선 검사 출신 최기식 변호사가 단수공천되면서 김진숙 예비후보가 이의 신청을 했다. 장관 출신의 전략·단수공천 지역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인천 계양을에선 원 전 장관의 단수공천으로 경쟁자인 윤형선 전 계양을 당협위원장의 반발이 있었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한 위원장은 공천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달 계양을에 원희룡 공천을 시사해 ‘사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전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심위(공관위)는 저와 원(희룡)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똑같다며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저와 원 후보가 윈윈하는 방법을 상의하라며 스마트한 공천 과정을 약속했다”면서 당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전 위원장은 원 전 장관에 대한 지지로 돌아섰지만, 사천 논란까지 빚어진 주요 격전지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구입한 빵을 먹고 있다. 2024.2.23.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서울 강남을)이 지역구를 바꿔 전략공천된 서대문을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최측근인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세훈계 역차별’이라며 들고 일어섰다. 방문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단수공천된 수원병에선 공천에 반발한 김세연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에 “#잘 짜여진 #시스템 공천 #답정너(답은 정해져있으니 너가 하자는 대로 해) #정의”라고 비꼬았다. 방 전 장관은 장관직 임명 3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장관급)을 지낸 박용호 후보를 전략공천한 경기 파주갑에선 윤명구·임우영 예비후보가 이의 신청했고, 윤용근 변호사가 단수공천을 받은 성남중원 지역구에선 심규철 전 의원이 윤 변호사에 대해 “법적 도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 밖에 수도권에선 후보들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경기 여주양평에선 김선교 전 의원이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와의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부적절한 공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에서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본인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공관위가 밝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에 합당한지 의문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김효은 EBSi 영어강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7. 연합뉴스 EBS 스타 영어강사 출신인 김효은(활동명 레이나) 후보는 경기 오산시에 전략공천되면서 그가 강의한 동영상이 ‘선거방송심의 규정 검토’를 이유로 모두 내려가 강좌를 듣던 수험생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김 후보는 “제 수업을 듣고 계신 학생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엔 “수험생들에게 무슨 민폐인지”라며 불만을 제기한 글이 이어졌다. 홍문표 “강승규, 대통령시계 1만 개 살포” 정우택 ‘돈 봉투 의혹’에 “바로 돌려줬다” 충청권과 강원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터졌다. 충남 홍성예산 현역 지역구 의원인 홍문표 의원은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시계 1만 개 살포’ 의혹을 제기했다. 강 전 수석은 극우 단체 활동가에게 관제데모를 사주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70년대 막걸리, 고무신 선거를 연상케 하는 많은 범법 행위들이 자행되면서 선량한 주민들이 선관위 조사받고 생업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통령 시계 배포 행위 및 관광, 식사 경비 대납 등 수많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관위 차원에서 사실여부 확인이나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강 수석은 “가짜정치, 거짓말 정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식당에서 4선·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택 의원, 한 비대위원장, 홍문표 의원. 2024.1.17 [공동취재] 연합뉴스 홍 의원이 지난 22일 총선 경선을 중도 포기했지만, 이 지역의 공천 파열음은 지속되고 있다. “36년 전 낙선한 지역구를 지금의 전혀 다른 동일 지역구 기준으로 잡아 감점을 준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공천에 항의한 홍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채널에이 2월 26일자 보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무소속 출마로 여권표가 갈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5선 정우택 의원은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꺾고 공천을 확정지었지만, 경선을 앞두고 ‘돈 봉투 의혹’이 터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난 14일 <충북인뉴스>는 2022년 정 의원이 한 카페업자에게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이에 정 의원은 “돈봉투는 바로 돌려줬고, 공식 후원금으로 회계처리했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야권까지 가세하며 의혹은 확산됐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돈봉투 의혹에 대해 “변명이 가관이었다, 나중에 돌려줬다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뭐하러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줬냐”며 “이것도 (김건희 씨 경우처럼) ‘몰카’라고 주장할 것이냐”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 대표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2022년 10월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카페 CCTV 영상 화면. 2024.2.28. 충북인뉴스 영상 갈무리 이 밖에 안철수 수행비서 출신인 류제화 변호사가 단수공천된 세종갑 지역구에서 성선제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하겠다”며 컷오프에 반발했고, 한동훈표 영입인재인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단수공천된 강원 원주을에선 권이중·안재윤 예비후보가 공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단수공천 근거를 밝히라”고 항의했다. 윤심? ‘사면 복권’ 논란도 곳곳서 검찰수사에 단수공천 번복하기도 사면 복권된 후보들이 단수 후보로 추천되거나 경선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국민의힘은 대법원 유죄 확정 뒤 석 달도 되지 않아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10·11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웠다가 참패했다. 그럼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선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윤 대통령에 의해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정 전 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충남 당진에 단수 후보로 추천됐다.   국민의힘 조광한 남양주병 후보가 2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분도와 서울 편입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4.2.22.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재난지원금 지급, 하천 정비 사업 등으로 대립했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2020년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조 전 시장이 단수공천된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에선 정재준 예비후보 등이 “공천 기준에 미달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 성남수정에 단수 공천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총선에서 당선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선무효는 되지 않지만, 공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천 결정을 번복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3일 “공관위는 비대위의 의견을 존중하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해 나갈 것”이라며 김현아 전 의원의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 결정을 보류(취소)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시의원 3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국민의힘 비대위가 김 전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전격 보류한 것은 검경의 수사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 2024.2.28. 뉴스타파 SNS 갈무리 이른바 ‘무음 공천’ 기조 속에서도 공천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오는 29일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 국회 재표결이 국민의힘 공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건희 특검을 의식한 여당은 텃밭인 서울 강남3구와 영남지역 등에 대한 현역 의원 공천을 보류해왔다. 정치권에선 재의결 표결 뒤 본격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대구경북(TK)지역에선 류성걸(대구 동구갑)·양금희(대구 북구갑)·홍석준(대구 달서갑)·김형동(경북 안동예천)·김영식(경북 구미을)·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원 등에 대한 단수·전략공천 및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지역도 안병길(부산 서구동구)·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김영선(경남 창원의창)의원이 출마 선언한 김해갑도 관심이다. 서울 강남3구는 박성중(서초을)·유경준(강남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강남 갑·을 공천도 미뤄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여당 핵심인 만큼 ‘파열’이 생긴다면 여당에도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남 3구 외에 TK와 부울경에서 ‘국민추천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역 의원의 공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울경 지역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에선 언론(보도)을 막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천 갈등이 윤(석열)-한(동훈) 갈등처럼 그림이 그려지길 원치 않는 것도 작용했다”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끝나면 공천에 반발한 무소속 출마 결정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손 맞잡은 이재명‧조국…"윤 정권 폭정 함께 끝내자"

    양당 대표 첫 회동서 연대‧협력, '동지적 관계' 강조조국 "민주당은 범민주진영 본진"…역할 분담 제시"검찰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를 법정에" 등 캠페인조국혁신당이 민주진보 진영 '파이' 키운다는 판단이재명 "우리 과제는 동일, 윤석열 정권 폭정 종식""모두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서 함께하기를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4.3.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합치자고 공개적으로 뜻을 모았다. 양당 대표로서 처음 회동한 두 사람은 경쟁이 아닌 연대와 협력에 방점을 찍으며 두 당이 동지적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를 예방했다. 조국혁신당 1호 영입 인재인 신장식 변호사도 동행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조국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범민주진보진영 본진'임을 강조하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하기 어려운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역할 분담'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진영의 본진"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검찰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를 독립시키자,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등등 이런 담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범민주진영 유권자를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중도층까지 껴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빨리 강하게 싸우는 '강소정당'의 역할을 한다는 역할 분담론은 조 대표가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이래 일관되게 견지해온 방향이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불러일으키는 바람이 윤석열 정권엔 반대하지만 민주당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대거 불러들여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의 득표율도 견인하는 등 민주진보 진영의 파이를 훨씬 더 크게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조 대표는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실망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전국의 지역구에 일대일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기를 빈다. 저희는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을 알림과 동시에 투표 독려 운동을 강하게 전개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에 나오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한 표를 국민의힘에 주겠는가.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4.3.5. 연합뉴스 이에 이재명 대표도 '하나의 전선'에서 '단결'하자고 화답했다. 모두발언 전 기념촬영을 할 때부터 활짝 웃는 표정으로 "가까이 오시라"고 하는 등 줄곧 친근감을 표시했던 이 대표는 우선 "조국 대표님을 환영한다. 조국혁신당의 창당을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직접 함께하는 비례연합정당, 또 거기에 더해서 조국혁신당까지 두 정당의 대표들을 한꺼번에 뵙게 됐다"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하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또 심판하고, 우리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 한 개가 만 원 하는, 혹시 전쟁이 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또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이 한심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 모든 책임은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극단적으로 퇴행시킨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며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그 국민적 과제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같이 승리해야죠"라고 했다고 배석한 신장식 변호사가 전했다. 접견에 함께한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역구 선거 연대나 비례대표 선거 연대와 관련해 뜻을 같이했나'라는 기자들 물음에 "구체적인 말씀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희숙 대표, 이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 2024.3.3 [공동취재] 연합뉴스 이 대표는 조 대표와의 상견례에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진보 비례통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도 만났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던 윤 공동대표는 광주 동구남구갑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에게 패했지만 승복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대표직을 맡게 됐다. 백승아 공동대표는 교사 출신으로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당 대표실에서 이들을 접견한 이 대표는 "정치 제도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불가피한 모양을 띠게 돼서 참 아쉬운 생각이 든다"며 "비례제도가 왜곡돼서 저희가 국민의힘에게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다. 소수 정당들의 정치적 의견이 반영되는 권역별 비례제도로 개정을 하자, 소위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제도로 가자,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 이렇게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돌아봤다. 이어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정치는 현실인데 상대가 반칙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도만 걷기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대는 칼을 들고 덤비는데, 우리가 비무장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 최소한 냄비뚜껑이라도 들고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하고 소수정당들이 함께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그리고 개혁적인 진보적인 소수정당들과 함께 불가피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윤영덕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당적을 옮기는 어려움까지 감수하면서 더불어민주연합 당 대표를 맡아주신 데 대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나라의 민주세력과 역사가 윤영덕 의원님의 헌신과 결단을 기억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사의를 표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민주주의‧경제‧평화 파괴 행위가 도저히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이를 심판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과연 어디까지 퇴행할 것인지, 어디까지 망가질 것인지를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반드시 이번에 전 국민의 소망에 따라서, 또 더불어민주연합을 포함한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의 힘을 합쳐서 이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고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윤 공동대표는 이 대표 예방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연합된 힘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日, 6월 15일 이전 IAEA 최종 보고서 사전 입수해 수정 요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일 외무성 간부의 대외비 문건 자료를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에게 추가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는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IAEA 최종 보고서 제목과 목차를 공개했다. 향후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 필요한다면 추가 제보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의혹 관련 추가 제보.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이 제보자는 "최근 일본 외무성과 일본 언론이 이 문제를 부인하고 있지만, 저는 문서에서 공개된 정보가 사실임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언급된 많은 세부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미즈노와 프리먼의 비밀 협상, 100만 유로가 넘는 정치 후원금,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스트론튬-90 등 당신의 프로그램이 외무부를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강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참고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본 외무성이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이후 소속 공무원들에게 언론 접촉 금지령을 내렸고,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AEA 관계자들과 주고받았던 사적 대화도 삭제를 지시하는 등의 내부 분위기도 알렸다. 이외에도 6월 말로 예정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일본 방문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며 IAEA 전문가 그룹은 최종 보고서에 언급된 세부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 제보자는 "일본 외무성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IAEA 보고서의 최종 버전을 미리 받았다. 이 보고서는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그들은 많은 수정 작업을 했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결정했다"며 "더 자세히 조사 중이며 업데이트가 있으면 계속 알려드리겠다. 일본 측에서 '허위 정보'임을 강조할 때 진실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일본 외무성은 6월 15일 이전에 IAEA로부터 보고서를 비밀리에 받았다. 이 문제가 공개되면 일본 정부와 IAEA의 관계를 보여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보고서 제목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ALPS 처리수 종합보고서'로 요약, 소개 및 배경, 기본 안전 원칙 준수 평가, 안전 요건 준수 평가, 모니터링, 분석 및 확증, 부록/별첨 등의 6개 장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이 제보자는 "일본 정부는 보고서를 다루면서 '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고, 'ALPS 처리수의 방사선 피폭'에서 '방사선'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83개 어류 모니터링 시료에서 OBT가 관찰되지 않음'을 추가하는 등 많은 수정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의혹 관련 추가 제보.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의혹 관련 추가 제보.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지난 21일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에 일본 외무성은 "사실무근"이라는 해명 보도자료까지 내는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발맞춰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발표를 사실상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23일 "일본 정부도 공식 발표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그 회담 자체가 없었다는 거다. 따라서 그 이후 내용을 논할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관계자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물었지만, '일본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는 취지의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관련 김홍석 박사와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와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와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관련 외교부 관졔자와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에게 일본 외무성에서 '보도자료 외 추가적인 입장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IAEA와 주고받았던 사적 대화 삭제 중 ▲IAEA 최종 보고서 6월 15일 전후로 일본 외무성에 전달 ▲IAEA 최종보고서 제목과 목차 등을 추가 제보받았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진상 조사 계획은 없는지' 묻자 외교부 관계자는 "나중에 보도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이 있는지 한번 봐야하지 않겠나"라며 진상 조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 역시 "저희는 이미 지난 주에 다 해명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중요한 제보를 하는 것'이라는 언급에도 "괜찮다. 지금 다른 업무가 많아 (전화를) 끊겠다"며 서둘러 통화를 마무리 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추가 보도 관련 국무총리실 관계자와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찍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도 없었음을 더탐사 취재진에게 사실상 시인했다.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박진 외교부 장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비서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김준수 기자 kjs0827@citize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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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폐기물발생량, ‘사업자 마음대로’ 추정

    박대수 국회의원실 사진 제공 ⓒ뉴스매거진21   산업단지 50만㎡ 이상에도 폐기물 예상 발생량 임의 축소로 매립시설 설치 면제받아 환경부는 관련 지침도 없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면제 산단은 대체매립장 확보, 매립장 공동이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은통산업단지, 제5차 폐기물통계조사 적용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바람직  오늘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산업단지 조성시 예상 폐기물 발생량을 임의로 축소·조정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면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경기도민일보 ‘연천 은통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없어’ 보도에 이어서, 뉴스매거진21은 8월 27일 ‘연천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 회피 의혹’이란 제목으로 환경영향평가서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전문가로부터 분석자료를 입수해, 사업장폐기물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산정방식별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비교한 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산업단지 50만㎡ 이상에도 폐기물 예상 발생량 임의 축소로 매립시설 설치 면제받아 환경부는 관련 지침도 없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2만톤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사례가 빈번한데,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은통산업단지가 대표적이라고 박대수 의원이 언급했다. 박대수 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산단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임에도 연간 예상발생량이 2만톤 미만으로 매립시설 설치가 면제된 산단은 총 94곳인데, 환경부는 해당 산단에서 연간 실제 배출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대부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단 내에서 발생‧처리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사례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 해야.. 면제 산단은 대체매립장 확보, 매립장 공동이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이에 대해 박대수 의원은 “은통산단의 경우 다른 사례와 같이 제5차 폐기물통계조사를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에 협의 완료된 산단의 경우 주변에 대체매립장을 선정하도록 하거나, 산단별로 인근 매립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층취재②]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생활계폐기물 약 4.7배 배출.. 기업도 자원순환 앞장서야

      자원순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 개념도 ⓒ뉴스매거진21   사업장폐기물 처리, 자원순환으로 방향 전환해야 이젠 사업장과 지자체 협력.. 폐기물 발생 최소화 필요한 시점 뉴스매거진21은 지난 9월 경기북부 4개 시·군의 2018년 폐기물 발생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했고, 또한 가정과 가장 밀접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g(그램)단위 측정잣대로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역소재 사업장과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장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폐기물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북부 4개 시·군에서 발생한 2018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처리주체별로 처리방법별 세부현황을 정리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8년도)」에서 자료를 인용했고,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종류별·행정구역별·처리방법별 발생현황과 처리시설현황 등의 자료가 있다. 폐기물 처리주체는 3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전문처리업체, 자가처리가 있다. 2018년 전국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9.5%, 처리업체 81.5%, 자가처리 9.0%를 각각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 생활계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 처리비율이 64.3%로 가장 높았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경우, 전문처리업체 처리비율이 8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시설계폐기물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가처리는 사업장 자체에서 재활용처리하거나 일부 사업장은 자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한 것을 포함했다. 또 폐기물 처리방법은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출 4가지가 있으나, 경기북부 4개 시·군의 경우 해역배출이 없기 때문에 매립, 소각, 재활용 3가지로만 분류했다.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 종류별 1일 폐기물 발생량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래프1. 2018년 지역별 종류별 1일 폐기물 발생량 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1>의 2018년 지역별 종류별 1일 폐기물 발생량 현황 중에서 청색 막대그래프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일 발생량 현황을 알아보자. 다음의 <그래프2>에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3가지 처리방법별 처리량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다.     그래프2. 2018년 지역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3. 2018년 지역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구성비 ⓒ뉴스매거진21   표1. 2018년 지역별 1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뉴스매거진2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율 90%이상 높여야.. 매립율도 10%이하로 대폭 축소하는게 필요 <그래프3>과 <표1>을 보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율은 전국 81.6%에 비교하면, 양주시가 가장 재활용율이 높고 그 다음 포천시다. 동두천시의 경우 재활용율이 50.5%로 현저히 낮다. 포천시의 경우 소각비율이 3.6%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지만 4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매립의 경우는 동두천시가 47.9%로 매립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그 다음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로 20.6%, 16.8%, 15.3%이다. 동두천시의 경우 재활용율이 50.5%로 아주 낮은 만큼 그 대신 매립율이 47.9%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2018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을 살펴본다. <그래프4>는 양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이다.           그래프4. 2018년 양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4. 2018년 양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구성비 뉴스매거진21   양주시의 경우, 전국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평균에 근접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프5. 2018년 포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5. 2018년 포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구성비 ⓒ뉴스매거진21   포천시도 전국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평균에 가까운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각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나 경기북부 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다. 포천시도 양주시와 마찬가지로 매립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프6. 2018년 동두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 ⓒ뉴스매거진21           동두천시의 경우 재활용율이 50.5%로 아주 낮고 매립율이 47.9%에 이르고 있다. 대형사업장이나 산업단지가 적고 중소사업장이 많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동두천시가 사업장 매립율과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그래프7. 2018년 연천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7. 2018년 연천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구성비 ⓒ뉴스매거진21   연천군은 재활용율을 높이고 매립율을 줄이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4개 시·군 중에 연천군만이 청산면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연천군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매립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생활계폐기물의 약 4.7배 배출 기업도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재활용처리율 높이는데 앞장서야.. 지금까지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방법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가정만이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앞장서 실천해야 하겠다.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에서 발생한 1일 생활계폐기물은 총 560톤이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총 2,618톤이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생활계폐기물의 약 4.7배나 많은 현실이다. 지역에는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일터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이렇게 많다면, 기업 역시 지자체와 함께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폐기물 재활용율 높이는데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심층취재①]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만 잘 해도 재활용처리율 높아져..

        자원순환 생활계폐기물 배출처리개념도 ⓒ뉴스매거진21                 가정과 밀접한 생활계폐기물부터.. 1인당 1일 기준 g(그램)단위 현황까지 산출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이후, 정부는 과거의 폐기물처리방식인 소각 및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자원순환이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을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거엔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했지만, 자원순환사회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1.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인용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매년 발행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종류별·행정구역별·처리방법별 발생 현황과 처리 현황을 담고 있다. 2018년 발생한 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식별 현황과 처리방법별 현황을 경기북부 4개 시·군 지자체를 전국 현황과 비교했다. 1일 기준 톤단위 현황에 머물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1인당 1일 기준 g(무게)단위 현황까지 산출함으로써, 지역별로 1인당 매일 발생하는 폐기물 양을 배출방식과 처리방법으로 나누고 구성비율과 함께 표와 그래프로 알기 쉽게 작성했다. 2018년 전국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8%, 생활계폐기물 13%, 지정폐기물 3% 순서이다. 가정과 가장 밀접한 생활폐기물은 사업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 ‘생활계폐기물’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가정에서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배출 방식별 현황, 지자체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시급한 과제를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갖고 생활계폐기물부터 살펴 보았다.     그림2. 자원순환 생활계폐기물 배출·처리 개념도 ⓒ뉴스매거진21 생활계폐기물 현황, 정확한 수치로 계량화 필요 생활폐기물 측정잣대,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량’ 제안 〈그림2〉에서 자원순환 생활계폐기물 배출·처리 개념도를 살펴보자. 가정과 사업장에서 생긴 생활폐기물은 발생을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배출할 때 최대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은 지역주민들이 분리배출에 노력한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 줄 것이다. 또한 지역별 지자체에서 수거와 처리를 책임지더라도, 우리 지역 1인당 1일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알고 있다면 지역에서 매립과 소각하는 폐기물처리량을 줄여 나갈 수 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가 말했다. 생활계폐기물의 현황를 정확한 수치로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열심히 하거나 노력하고 있다는 막연한 표현은 절박한 쓰레기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뉴스매거진21은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과 ‘1인당 1일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표와 그래프를 통해 상세하게 제시할 것이다. 향후 관민이 협력하여 생활계폐기물 줄이는 측정잣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표1. 2018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양주시, 재활용 분리배출 잘 하니까 재활용처리율도 높아져..  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 3개 시·군, 둘쑥날쑥한 배출방식 구성비와 지나치게 낮은 ‘재활용 분리배출’  우선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은 3가지다.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은 구입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류, 금속류 등으로 세분한다. 둘째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로 종이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이다. 위의 〈표1〉은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 상세현황이다.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량(단위:톤)을 3가지 배출방식에 따른 배출량과 구성비를, 해당 지역의 인구수로 나눠서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량(단위:g)을 각각 3가지 배출방식으로 구분했다.    그래프1. 2018년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별 현황 ⓒ뉴스매거진21   위의 〈그래프1〉은 2018년 지역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별 현황이다. 양주시 구성비는 전국 평균과 거의 유사했으며 특히 재활용 분리배출이 34.6%로 가장 높다. 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배출을 하고 있다. 포천시와 연천군 종량제 혼합배출 구성비가 77.3%, 69.5%로 높다. 동두천시의 경우 음식물류 분리배출 구성비가 47.1%로 지나치게 높다. 그에 반해 재활용 분리배출 구성비는 양주시 34.6%를 제외하고, 연천군, 포천시는 각각 5.3%, 5.2%이며 동두천시의 경우 2.5%로 가장 낮다.        그래프2. 2018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별 현황 ⓒ뉴스매거진21   위의 〈그래프2〉는 2018년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별 현황이다. 양주시는 1,054g이었고 재활용 분리배출이 364g이나 차지해 양호하다. 음식물류 분리배출도 235g으로 모범적이다. 포천시는 1,150g이며, 종량제 혼합배출이 889g으로 많으나 음식물류 분리배출은 201g으로 가장 적다. 연천군은 1,289g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며, 종량제 혼합배출은 897g으로 가장 많다. 동두천시는 771g으로 가장 적으면서도 음식물류 분리배출만큼은 가장 많다. 재활용 분리배출량은 연천군 68g, 포천시 60g, 동두천시 19g 순서으로 지나치게 적은 편이다.     그래프3. 2018년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3가지 배출방식 중에서 재활용 분리배출이 가장 중요하다. 위의 〈그래프3〉은 지역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 분리배출량을 막대그래프로 비교하고,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량 중에서 재활용 분리배출량이 차지하는 재활용 분리배출율을 꺾은선그래프로 표시했다. 양주시가 가장 양호하다.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모두 전국 재활용 분리배출율 28.5%에 비해 너무 낮은 수치다.  표2. 2018년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폐기물 처리방법은 매립, 소각, 재활용이 대부분이다. 위의 〈표2〉는 전국, 경기북부 4개 시·군의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른 1일 처리량(단위:톤), 1인당 1일 처리량(단위:g)과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은 재활용, 소각, 매립이 62%, 24.6%, 13.4% 순서다. 양주시는 매립이 없고 소각은 약간 높은 32.2%이고, 재활용은 67.8%로 4개 지역 중에서 가장 높다. 양주시는 높은 재활용 분리배출에 힘입어 재활용처리율도 높았다. 포천시는 가장 낮은 재활용처리량을 갖고 있었고 소각처리와 매립처리도 많았다. 동두천시는 가장 적은 처리량에 비해 소각처리율이 50.4%로 가장 높았다. 연천군은 처리량이 가장 높았으며 매립, 소각처리가 각각 23.3%, 26.3%로 높았다.        그래프4. 2018년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처리방법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3가지 처리방법 중 재활용 처리율은 높을수록 좋다. 위의 〈그래프4〉는 지역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처리량을 막대그래프로 비교했고,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재활용처리량이 차지하는 재활용처리율을 꺾은선그래프로 표시했다. 양주시는 67.8%로 재활용처리율이 양호했으나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는 49.6%, 30.4%, 22.6%로 전국 재활용률 62%에 크게 못 미쳤다. 포천시의 경우, 재활용처리율이 가장 낮다.  정기적으로 폐기물 현황 측정, 주민들과 공유해야..  민관이 협력하면 자원순환사회 앞당길 수 있어  지금까지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과 ‘1인당 1일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표와 그래프를 통해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 상세현황을 살펴 보았다. 자원순환사회로 가려면 이렇듯 계량화된 측정잣대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폐기물 현황을 측정해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첫 걸음은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으로 폐기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그 다음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민관이 협력한다면, 경기북부 4개 시·군이 우리나라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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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사고 현장에 주인은 없고, 낯선 객들만”

    “사고 현장에 주인은 없고, 낯선 객들만”     어제 양주에서 사고가 났다는 보도를 접하고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다. 29일 오전 10시경 은하면 삼표산업 채석장이 붕괴해 3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출입은 봉쇄됐고 소방차와 구급차, 그리고 수색을 위한 굴삭기만 줄줄이 오가고 있었다. 사고 현장엔 벌써 수십명의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 기자들이 나와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후에 양주소방서 책임자 현장 브리핑으로 2명이 사망했고, 1명은 계속 수색 중인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낮 익은 얼굴들은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바로 전날 양주시 모 주민편의시설 개관식에는 양주시 부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전원이 참석해 단체 기념사진을 찍을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현 양주시장은 지병을 핑계로 시정을 완전히 팽개친지 벌써 2년이 넘었다. 6월까지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생색 내는 곳엔 빠짐없이 참석하고, 책임질 곳은 애써 외면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도 포천사업소와 성수공장에서 각각 1명씩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회사다. 뉴스에 나오는 토목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 붕괴사고는 간단한 지질조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가능하다고 한다. 이달만해도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몇 달전 일산 상가 싱크홀 사고 등 이 정부에서 끊이지 않는 인재로 안한 안전사고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고용노동부는 며칠 전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며 사업자 탓만 하고 있다. 안전사고는 법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인재다. 잘 못된 정치는 국민들에게 인재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흥규 경기정책연구원 원장    

    [기고]마지막 인사에 대한 실망

    윤   석   진 (자유기고가)        김광철 연천군수가 지난 6일 오후 임기말 마지막으로 서기관 및 사무관 승진대상자를 사전예고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맞물린데다가 김광철군수 인사의 총 결산적 성격을 띠고 있어 특히 주목을 받았다.    취임초 자신이 야심차게 추진한 기구개편안이 의회에서 부결돼 리더십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었던 김군수는 그동안 인사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군정을 소신있게 끌었어야 했지만 실상은 정 반대였다는게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사가 이뤄질지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았지만 다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라는 실망스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김광철군수는 임기내내 인사때마다 인사시스템을 거스르는 원칙에 벗어난 인사를 자주 보여 인사부서를 곤혹스럽게 하면서 공직사회의 불평불만을 쌓아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실’ ‘보은’ ‘청탁’ 인사라는 수식어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는데 이번 인사에서도 여전했다는 평가가 공직사회에서 먼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연말 공로연수를 신청한 사무관중 “ㄴ”씨에 대해서만 오는 6월말까지 6개월간 더 근무해 달라며 주저 앉히는 소신(?)있는 인사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ㄴ씨의 경우 일을 잘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후임 임선이 마땅치 않아 간청했다”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김군수가 밝혔다는 후문이다. “그 말대로라면 퇴직한 사무관들은 무능하고 남아있는 인사들은 업무능력이 떨어져 믿지 못한다는 말인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인사와 관련 언론사 기자를 참칭하는 자칭 기자를 통한 인사청탁설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금품을 암시하는 ‘50설’까지 난무하는 등 김군수의 인사에 대한 불신이 절정을 치닫고 있다. 곧바로 이어질 팀장급 인사에서만이라도 그간의 인사 난맥상을 말끔히 씻어내고 조직을 추스릴 마지막 인사를 기대해 본다.  윤석진 <자유기고가>

    [기고]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숲과 물의 도시, 포천’

    박  윤 국  포천시장     지난 2월 경기도는 공공기관 3차 이전을 결정했다. 중첩 규제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된 경기 북․동부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에 시민과 함께 환영했다. 경기도의 공정 원칙에 부합하고 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최적지가 바로 포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 안보, 수자원 관리 등 각종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 그동안 늘 소외되었던 포천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 시는 70여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포천시 면적의 2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 최대 훈련장인 로드리게스 사격장, 동양 최대규모의 승진훈련장 등이 있다. 9개소 사격장과 훈련장의 전체 면적을 더하면 50.54㎢로 부천시 면적과 비슷하다. 지역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포천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규제 피해가 가장 심한 1등급 지역이다. 앞서 말한 군사 규제 외에도 성장관리권역이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 상수원보호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구역 등 물․환경 규제까지 받고 있다.   이중삼중 규제로 인해 각종 개발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탓에 인구 감소마저 겪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를 반드시 성공해 경기북부 미래성장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포천시는 개발에서 소외되는 상황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7년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2023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2028년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준공 등 도내 어디서나 1시간 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교통망을 조성하고 있으며 콤팩트한 정주환경도 힘차게 조성 중이다.   관내 1인 이상 제조기업 수는 6천여 개로 경기북부에서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한다.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최적의 입지 조건도 가지고 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 등이 위치한 숲과 물의 도시로, 쾌적한 환경도 큰 장점이다. 경기북부에서 가장 넓은 개발가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지 확보에 따른 비용 절감 면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   이외에도 전철 7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해 교통과 주거, 첨단 비즈니스가 어우러지는 콤팩트시티를 계획하고 있어 공공기관 유치에 큰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포천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를 통한 동반성장을 꿈꾼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을 이끌 것이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염원하고 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15만 포천시민과 함께 희망한다.   포천시장 박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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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문화재단 월요콘서트, 라루체(La Luce) 초청 “로만틱 멜로디”공연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2021 월요콘서트’ 다섯 번째 무대로 성악앙상블 단체 라루체를 초청해 ‘로만틱 멜로디’ 공연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은 낭만시대의 작곡가 비제, 토스티, 슈만, 로시니, 베르디 등이 작곡한 가곡, 오페라, 오페레타의 유명곡들을 솔로, 듀엣, 4중창 등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의 전반부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가곡들과 슈만의 Zigeunerleben(유랑생활)을 4중창으로 선보이고 후반부에는 각 나라의 오페라 아리아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로만틱 멜로디'를 주제로 공연을 선보이는 ‘라루체’는 이탈리아어로 “찬란한 빛”이라는 뜻으로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10년에 창단된 성악앙상블 단체이다. 특히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의 홍보대사로서 클래식음악을 통한 생명나눔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소프라노 양송이, 메조 소프라노 전진, 테너 김기선, 바리톤 탁현호, 피아니스트 이지원이 출연한다.   ‘월요콘서트’ 는 선착순 50명 무료관람이며,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예매방법은 문화N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좌석 선택 예약 및 모바일 발권을 할 수 있다.   모든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에 따라 선착순 50명으로 제한하고 공연장 출입 시 발열 등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마스크 미착용 시 관람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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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현무암 주상절리의 교향곡, ‘은대리주상절리협곡’을 재조명한다

    은대리주상절리협곡 ⓒ뉴스매거진21   세계적인 관광지 도약 기회.. 차분하게 내실을 기해야 ‘은대리주상절리협곡’, 자연이 베푸는 최고의 선물이자 숨겨진 최고의 지질명소 차탄천 에움길, 차탄천이 가진 특수한 자연환경 반영 필요        재인폭포 ⓒ뉴스매거진21   한탄강 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최종 승인 세계적인 관광지 도약 기회.. 차분하게 내실을 기해야 지난 7월 7일 한탄강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국내에서 제주도(2010년), 경북 청송(2017년), 광주·전남 무등산(2018년)에 이어 4번째다. 한탄강 지질공원은 한탄강이 흐르는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일대에 여의도 면적의 약400배(1천165.61㎢)에 달한다. 주상절리, 베개용암, 백의리층 등 내륙에서는 보기 어려운 화산지형이 잘 보존돼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고 경관이 무척 빼어난 지역으로 총 26곳의 지질문화명소들이 등재됐다. 그 중 연천의 지질명소 10개소는 재인폭포, 백의리층, 좌상바위, 차탄천 주상절리, 아우라지 베개용암, 동막골 응회암, 은대리 판상절리와 습곡구조, 전곡리 유적 토층, 동이리 주상절리, 당포성이 있다. 현재 전 세계 147개소(41개국)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았으며, 이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세계적에서 보존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한탄강 일대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한탄강 일대의 미적 요소, 지질학적 특성 등 문화·교육 콘텐츠를 잘 정리하고, 지역민 심화교육을 통해 지역 자긍심을 높이고, 주차시설과 안내판 등 관광인프라 구축 등 내실있게 준비해야 한다.   은대리협곡은 한탄강에서 역류한 용암을 차탄천이 흘러서 만들었다 ‘은대리주상절리협곡’, 자연이 베푸는 최고의 선물이자 숨겨진 최고의 지질명소 차탄천은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36.8km에 이르는 지방하천이다. 철원 금학산 북쪽 계곡에서 시작해 연천군 신탄리, 대광리 그리고 연천읍을 거쳐 전곡읍 은대리에서 한탄강과 만나는 연천 주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겪어 온 가족처럼 친근한 하천이다. 3번 국도 서쪽에 펼쳐진 은대평야(옛 지명: 가사평) 바로 옆 20여 미터 수직절벽의 은대리협곡엔 차탄천이 흐르고 있다.     한탄강지질공원 홈페이지에 지질트레일 코스. 주황색 원은 은대리주상절리협곡 ⓒ뉴스매거진21   은대리주상절리협곡은 용소와 해동양수장을 포함해 은대리물거미서식지 근처 은대리 판상절리(수평절리) 아래 500미터까지 4㎞에 이르는 구간이다. 55만년전부터 12만년 사이 용암이 3차례에 걸쳐 한탄강에서 차탄천으로 역류했고, 차탄천이 흘러 내리면서 만든 현무암 수직주상절리와 부채꼴주상절리, 판상절리(수평절리)가 병풍처럼 펼쳐지는 태고의 신비가 가득한 이 곳은 연천 주민들만 알고 있는 숨겨진 지질명소다. 은대리협곡은 한탄강과 임진강이 만들어 낸 협곡과는 다르다. 연천을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는 지방하천이 만든 협곡이라 협곡 폭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은대리협곡은 협곡 폭이 좁기 때문에 협곡 위에서 협곡 안의 주상절리가 잘 보이지 않아 한탄강처럼 협곡 위로 트레킹길을 만들 수 없다.          차탄천 용소 ⓒ뉴스매거진21       은대리 수직주상절리 ⓒ뉴스매거진21   은대리 부채꼴주상절리 ⓒ뉴스매거진21    은대리 사선방향 주상절리 ⓒ뉴스매거진21   은대리 판상절리 ⓒ뉴스매거진21   은대리 습곡구조 ⓒ뉴스매거진21    협곡 아래로 내려가야만 주상절리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협곡 아래서 20여미터 높이의 수직절벽에 펼쳐진 주상절리를 보노라면 나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자연의 힘, 알 수 없는 자연이 만들어낸 추상화의 위력 앞에 겸허한 마음과 공경심을 갖게 된다. 천천히 감상하면서 온전하게 걷는 일 또한 만만치 않다. 차탄천이 좌우로 굽이굽이 흐르는 바람에 여러 개의 돌다리를 건너야만 은대리협곡의 주상절리 벽화 모두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 장마나 홍수로 급물살이 몰아치면 사고가 잇따르는 위험지역이기도 하다. 또 겨울철 얼음이 얼면 주상절리를 가까이에서 감상하는 일도 위험이 따른다. 한탄강 일대 현무암 주상절리 명소가 많이 있지만, 은대리협곡이야말로 은대평야가 숨겨놓은 태고의 신비가 가득한 현무암 지질명소 중에 단연 최고다. 수직주상절리, 부채꼴주상절리, 판상절리 그 외에 습곡구조 등 사시사철 시시각각 변화무쌍하게 변신하는 현무암 주상절리의 모든 것을 4㎞에 이르는 협곡 안을 2시간정도 걸으며 감상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지만 은대리협곡을 품고 있는 자연환경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녹녹치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차탄천 에움길 정비사업, 돌다리가 뭐길래.. 여름철에도 공사 중, 흙탕물 흐르는 차탄천 차탄천 에움길 정비사업은 국가지질공원 지오트레일의 일환으로 연천군이 2018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차탄교에서 은대리성까지 9.9km에 30억 사업비를 투입해 주차장 1개소, 징검다리 6개소, 진입로 포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당초 작년 12월 공사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차탄천 차집관로 공사구간과 중복되는 바람에 공사계획이 연기되어 작년 하반기 시작해 올해 8월 공사완료할 예정이다. 차탄천 차집관로 교체공사는 차탄천 9.28km에 2016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만 3년에 걸쳐 약145억원을 투입한 사업이었다.      불을 피웠던 흔적이 그대로 있다 ⓒ뉴스매거진21     굴삭기 작업을 하면서 훼손된 흔적이다 ⓒ뉴스매거진21    무거운 공사자재를 아무 생각없이 현무암지대에 쌓아 두었다 ⓒ뉴스매거진21    현무암 역시 풍화되거나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재 운반이나 보관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뉴스매거진21   커다란 화강암 돌다리를 만들기 위해 바닥을 파헤쳐 콘크리트 타설까지 하고 있다. ⓒ뉴스매거진21      해동양수장 바로 아래에서도 돌다리를 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매거진21     청정계곡을 만들어도 충분치 않을텐데 열심히 흙탕물을 만들고 있다 ⓒ뉴스매거진21    용소 입구에 화장실과 쉼터가 있으나 화장실 관리가 전혀 안돼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뉴스매거진21    용소 맞은편 수풀에 쓰레기가 잔뜩 있다 ⓒ뉴스매거진21   지난 5일 일요일 오후 에움길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낚시하거나 캠핑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불태운 흔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공사하느라 굴삭기가 현무암절리를 훼손한 흔적, 화강암 돌과 공사자재들을 협곡 현무암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려놓는 바람에 현무암 계곡 일부가 훼손되기도 했다. 자연스런 돌다리 대신 막대한 세금을 들여 굳이 협곡 현무암 바닥을 파헤쳐서 커다란 화강암 돌다리를 놓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지난 14일 화요일엔 해동양수장과 용소 일대를 둘러 보았다. 용소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가 되지 않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 용소 맞은편 풀 숲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다.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최종승인을 기뻐하고 있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현주소이다.   차탄천만이 가진 특수한 자연환경 반영 필요 기본에 충실한 조치부터 시작해야.. 차탄천 에움길 9.9km 조성은 좁은 협곡이라는 차탄천 자연환경이 가진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차탄천 에움길을 3개 코스로 쪼개는 것도 좋겠다. 짧은 코스로 분리하면 홍수가 나서 돌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도 출입거점 중심으로 이동하면 큰 불편이 없을거라고 본다. 예를 들면, 차탄교에서 용소까지 1코스, 용소에서 은대리 판상절리까지 2코스(일명 ‘은대리주상절리협곡’), 은대리 판상절리에서 은대리성까지 3코스로 말이다. 이렇게 3코스로 나누면, 차탄교, 용소, 은대리 판상절리, 은대리성 4곳이 출입거점이 된다. 이 출입거점 4곳에 주차시설을 잘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면 좋겠다. 이문원 강원대 명예교수는 “대부분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출입거점에 주차장이 없으면 한번은 오겠지만 다시는 찾지 않게 된다”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승인을 계기로 주차시설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수한 자연환경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과 함께 차량출입 통제, 쓰레기 수거 및 화장실 청소 등 기본에 충실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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